사건개요 시각화

1. 기본 정보

원고의 목표

의뢰인 강용원, 양정숙의 다중 민사 분쟁에서 재산권 실현 및 채권 보전

소 제기를 위한 중요 정보

강용원은 2024.8.10. 사망한 강호연의 아버지
양정숙은 강호연의 배우자 (2024.8.10. 강호연 사망으로 상속인 지위 발생)
성수동 대지는 강용원 2/5, 정유심 3/5 상속지분 (강용원이 2023.4.6. 정유심으로부터 3/5 증여받음)
평택시 빌라는 강호연 명의 소유 (강호연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귀속)
오국한의 신림동 상가는 2023.3경 오민한 명의로 이전된 상태
흑석동 상가는 이수인 명의이고 양정숙이 임차 운영 중

2. (법률)행위 타임라인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1_1 as "2015-09-17
[F-001: 이경주가 오국환에게 신림동 상가를 매도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1_2 as "2015-09-17
[F-002: 오국환이 오민한에게 신림동 상가가 오민한 소유임을
확인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1_3 as "2021-05-01
[F-003: 김일동이 박광윤과 서정빌라 신축 공사도급계약을
체결하였다.]"
    fact_1_1->>fact_1_2: 
    fact_1_2->>fact_1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2_1 as "2021-06-05
[F-004: 강용원이 김선웅에게 인테리어 자재 2억 원 상당을
납품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2_2 as "2021-08-01
[F-005: 오국환이 나임오에게 신림동 상가에 근저당권을
설정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2_3 as "2021-11-05
[F-006: 강용원이 김선웅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전화로
요구하였다.]"
    fact_2_1->>fact_2_2: 
    fact_2_2->>fact_2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3_1 as "2021-12-30
[F-007: 김일동이 정남이에게 평택시 빌라를 매도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3_2 as "2022-02-01
[F-008: 박광윤이 평택시 빌라를 타인에게 임대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3_3 as "2022-04-18
[F-009: 강용원이 오국환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.]"
    fact_3_1->>fact_3_2: 
    fact_3_2->>fact_3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4_1 as "2022-04-18
[F-010: 오국환이 강용원에게 신림동 상가에 2순위
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4_2 as "2022-05-18
[F-011: 강용원이 오국환에게 추가로 1억 원을
대여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4_3 as "2022-07-18
[F-012: 오민한이 오국환에게 1,000만 원을
대여하였다.]"
    fact_4_1->>fact_4_2: 
    fact_4_2->>fact_4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5_1 as "2022-09-01
[F-013: 김동국이 정남이 소유 평택시 빌라에 가압류를
신청하여 결정을 받았다.]"
    participant fact_5_2 as "2022-10-01
[F-014: 정남이가 강호연에게 평택시 빌라를 매도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5_3 as "2022-11-08
[F-015: 강석우가 사망하여 성수동 대지가 정유심,
강용원에게 상속되었다.]"
    fact_5_1->>fact_5_2: 
    fact_5_2->>fact_5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6_1 as "2023-01-06
[F-016: 강용원이 오민한에게 성수동 대지 2/5 지분에
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6_2 as "2023-01-06
[F-017: 오민한이 강용원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6_3 as "2023-03-17
[F-018: 오국환이 오민한에게 신림동 상가를 매도하였다.]"
    fact_6_1->>fact_6_2: 
    fact_6_2->>fact_6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7_1 as "2023-04-06
[F-019: 정유심이 강용원에게 성수동 대지 3/5 지분을
증여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7_2 as "2023-07-06
[F-020: 강용원이 오민한에게 성수동 대지 3/5 지분에
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7_3 as "2023-07-06
[F-021: 오민한이 강용원에게 추가로 3억 원을
대여하였다.]"
    fact_7_1->>fact_7_2: 
    fact_7_2->>fact_7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8_1 as "2023-10-01
[F-022: 윤건우가 이수인에게 흑석동 상가를 매도하기로
약정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8_2 as "2024-02-01
[F-023: 이수인이 양정숙에게 흑석동 상가를 임대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8_3 as "2024-03-30
[F-024: 이수인이 윤건우에게 매매대금 감액 및 타인 명의
등기이전을 요구하였다.]"
    fact_8_1->>fact_8_2: 
    fact_8_2->>fact_8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9_1 as "2024-05-04
[F-025: 강용원이 김선웅에게 물품대금 2억 원의 변제를
독촉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9_2 as "2024-05-15
[F-026: 윤건우가 이수인에게 흑석동 상가 매매계약을
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9_3 as "2024-07-05
[F-027: 김선웅이 오민한에게 해드림(SUN-DREAM)
인테리어 시공업을 양도하였다.]"
    fact_9_1->>fact_9_2: 
    fact_9_2->>fact_9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10_1 as "2024-07-05
[F-028: 강용원이 오민한에게 차용금 변제로 4억 원을
지급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10_2 as "2024-08-05
[F-029: 김선웅이 강용원에게 물품대금 채무 변제 이행각서를
작성하여 교부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10_3 as "2024-08-10
[F-030: 강호연이 사망하였다.]"
    fact_10_1->>fact_10_2: 
    fact_10_2->>fact_10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11_1 as "2024-08-29
[F-031: 강용원, 양정숙이 박광윤에게 서정빌라 101호
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11_2 as "2024-09-15
[F-032: 강용원이 오민한에게 신림동 상가 소유권 원상회복
또는 배상을 요구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11_3 as "2024-09-20
[F-033: 강형수, 강지수가 망 강호연 재산상속포기 신고를
하여 수리되었다.]"
    fact_11_1->>fact_11_2: 
    fact_11_2->>fact_11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12_1 as "2024-09-30
[F-034: 오민한이 강용원에게 사해행위 부인 및 상계 의사를
통지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12_2 as "2024-10-05
[F-035: 강용원 소유 성수동 대지가 담보권실행경매를 통해
이문호에게 매각되었다.]"
    participant fact_12_3 as "2024-10-05
[F-036: 이문호가 대한은행에 성수동 대지 전체에 근저당권을
설정하였다.]"
    fact_12_1->>fact_12_2: 
    fact_12_2->>fact_12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13_1 as "2024-10-17
[F-037: 오민한이 강용원에게 2022.4.18.자 채무
원리금 1억 3,000만 원을 변제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13_2 as "2024-10-17
[F-038: 오민한이 강용원 명의 신림동 상가
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13_3 as "2024-10-31
[F-039: 박광윤이 강용원, 양정숙에게 유치권 행사 정당성
및 수익충당을 주장하였다.]"
    fact_13_1->>fact_13_2: 
    fact_13_2->>fact_13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14_1 as "2024-11-10
[F-040: 이문호가 성수동 대지 위에 성수동 건물을
신축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14_2 as "2024-11-20
[F-041: 이문호가 박성희에게 성수동 대지를 임대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14_3 as "2024-11-20
[F-042: 이문호가 박성희에게 성수동 건물을 매도하였다.]"
    fact_14_1->>fact_14_2: 
    fact_14_2->>fact_14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15_1 as "2024-11-29
[F-043: 윤건우가 양정숙에게 흑석동 상가 명도 및 임대차
해지를 통지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15_2 as "2024-12-22
[F-044: 대한은행이 강용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요구를
거절하고 경매 공신력을 주장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15_3 as "2024-12-27
[F-045: 오민한이 강용원에게 채무 승계 거절 및 시효
소멸을 주장하였다.]"
    fact_15_1->>fact_15_2: 
    fact_15_2->>fact_15_3:

3. 서증 표

문서 인덱스	문서 이름
E-001	가정법원심판_강호연
E-002	가족관계증명서_강호연
E-003	각서_금전대차소비계약서_오국한_오민환
E-004	감정평가서_신림로_포천시
E-005	감정평가의견서_성수동
E-006	계약서_이문호_박성희
E-007	공사도급계약서
E-008	내용증명_강용원_오민환
E-009	내용증명_윤건우_양정숙
E-010	등기말소신청에대한답신
E-011	답변서_박광윤_to_강용원_양정숙
E-012	등기사항전부증명서_성수동
E-013	등기사항전부증명서_신림로
E-014	등기사항전부증명서_평택시
E-015	별지목록
E-016	부동산매매계약서_윤건우_이수인
E-017	사업자등록증_양정숙
E-018	이행각서_김선웅_강용원
E-019	소멸청구통지서_강용원_양정숙_박광윤
E-020	영업양도계약서_김선웅_오민한
E-021	임료시세확인서
E-022	차용증_오민한_강용원_01_2023
E-023	차용증_강용원_오국환
E-024	차용증_오민한_강용원_07_2023
E-025	임대차계약서_이수인_양정숙
E-026	통지서_이수인_윤건우
E-027	통지서_오민한_강용원
E-028	최고통지서_강용원_김선웅
E-029	해제통지서_윤건우_이수인
E-030	내용증명에대한답신_오민환_강용원